✅ 허위 강제추행 고소를 '맞고소' 로 대응해 무혐의 성공❗ 

“맞고소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이끌다!”

– 감정적 다툼에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사건, 전략이 승부를 가른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른바 ‘썸’을 타던 남녀 사이의 감정적 관계가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례입니다.
여성은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의뢰인(남성)과 관계를 이어왔고, 어느 날 그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위험성 – “허위 고소에도 피의자 되는 순간부터 불리”

‘강제추행’은 고소장의 몇 줄짜리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부터는 오랜 시간 방어에 매달려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의뢰인도 “억울해도 방법이 없다”며 깊은 불안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허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해 흐름을 바꿨습니다.

대응 전략 – “수십 시간의 CCTV 분석 끝에 맞고소 결정”

사건을 맡자마자 저는 현장 주변 CCTV 수십 시간 분량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여성 측이 의뢰인의 신체를 먼저 접촉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SNS,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서도 여성의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단순 방어가 아닌 전략적 맞고소를 결정했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여성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과 – “양측 기소 의견 송치 → 쌍방 무혐의”

맞고소 이후 사건은 쌍방 강제추행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양측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초기부터 수십 시간의 CCTV 분석, 여성 측 신체접촉 정황 정리, SNS 및 메시지 분석을 통한 반박 자료 구성 등 모든 전략을 직접 주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이 검찰에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며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의 차별점 – “합의가 아니라, 증거 기반의 반격”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합의하고 끝내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여러 곳에서 들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서 빠른 합의만을 권하고, 실질적인 방어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철저히 분석했고, 단순한 감정 분쟁이 아닌 쌍방 접촉과 허위 진술이 핵심임을 간파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양보 없이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맞고소 전략으로 의뢰인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 “고소당했다고 끝이 아니다”

감정적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경우, 한쪽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신속한 대응과 증거 중심의 전략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히려 형사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상대방의 고소에 위축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이진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