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사업하다 돈을 못 주면 사기죄? 불송치결정 

📌 단순 채무불이행인가, 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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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불이행이 곧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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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으니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울한 형사 사건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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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변호사가 억울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기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사업하다 돈을 못 주면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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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회사 대표로, 2023년 8월, 도로공사 현장에서 장비업자 B와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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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지만, 의뢰인이 약 1,900만 원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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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의뢰인이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덕분에 초기 대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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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2시간에 걸친 면밀한 상담 끝에,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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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의뢰인께 우리의 변론 전략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드려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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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방향에 대하여 현장에서도 조언해드렸고, 조사 직후에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견서를 제출하여 성실히 변론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수사 결과 및 불송치 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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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결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를 인정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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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존재

✔ 즉,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음.

✅ 2. 대금의 상당 부분 지급됨

✔ 즉, 의뢰인이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금은 정상 지급되었음.

✅ 3. 미지급된 1,900만 원의 원인은 A의 고의적 기망이 아님

✔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회계담당자가 자금을 무단으로 계열사 계좌로 이체 후 도주.

✔ 해당 회계담당자가 계좌 압류를 당했고, 심지어 회사 장비까지 절취한 사실이 확인됨.

✔ B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정했고,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도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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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처음부터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대부분 지급했으며, 남은 금액도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회사 내부 횡령 사건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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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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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사기죄 성립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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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대금도 정상 지급됨.

✔ 잔금 1,900만 원 미지급 사유는 의뢰인의 고의적 기망이 아니라, 내부 횡령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것.

✔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업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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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저는 의뢰인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 억울한 형사 고소를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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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도 이행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음

✔ 정상적인 계약이 존재하고, 일부라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을 사기죄로 몰아가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

📌 결론 –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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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사기 혐의를 벗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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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 초기단계부터,

📌 "이 사건은 단순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형사 사기 사건인지?"

📌 "이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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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준비 없이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셨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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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도 –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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