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상간소송 - 완벽 승소 사례 

💔 배우자 가출 후 상간녀와 동거… 위자료 전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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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가출까지 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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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가출 후 동거까지 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아 위자료 전액을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배우자가 상간녀와 가출 후 동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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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6년을 교제한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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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 3년째 되는 해부터 남편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연인들이 사용하는 낯선 어플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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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확인해보니, 상간녀와 200일 가까이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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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직접 상간녀를 만나,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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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고 배우자가 총각행세를 하여 상간녀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상간녀 번호로 연락해서 상간녀를 직접 만나, 정중하게 배우자의 아내임을 밝히며, 관계를 끝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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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유부남인지 몰랐다. 관계를 그만두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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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이틀후,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녹음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오빠, 핸드폰 절대 들키지마. 잘때도 몸에 지니고 자 알겠지?"라고 하는 음성이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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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 남편은 집을 나가 가출했고,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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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전략 | 증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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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다수 있었고, 저는 모든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발췌, 강조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의 고통이 최대한 고스란히 전달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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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년간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다뤄오면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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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증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를 펼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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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승소 판결 | 법원, 위자료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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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 위자료 전액 배상 판결

✔️ 법원이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

✔️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했음을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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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간녀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배우자의 가출을 유도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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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아무리 상간의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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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처절한 고통이 판사님께도 너무나 잘 전달되어 판사님께서도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 이 사건을 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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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하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직접 상간녀를 만나 호소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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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녀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동하며 배우자를 빼앗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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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마땅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의뢰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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