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처분 

🚨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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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들을 안고, 달래고, 재우며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나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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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낮잠 시간에 발생한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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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어린이집 교사로, 0세~1세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경력이 7년에 달하는 베테랑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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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하원을 시켰는데, 하원 후 한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잔뜩 나신채로 어린이집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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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부모는 하원 후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며 CCTV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있어 카메라에 아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학대를 한 것 아니냐', '학대를 하려고 등지고 앉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고소를 당하셨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 전략 | 철저한 증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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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담을 할때, 저는 "충분히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라"라고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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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논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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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분석

– 전체 영상을 꼼꼼히 살피고 의뢰인께서 아동을 예뻐하는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얼마나 좋은 교사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과거 영상 제출

– 사건 발생 이전의 2주치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여, 이전에도 의뢰인이 동일한 아동을 같은 자세로 재우시는 부분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평소 업무 태도 및 학부모들의 긍정적 평가 제출

– 의뢰인은 수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 학대 전력이 없으며, 동료 교사 및 원장으로부터도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교사로 평가받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원칙 강조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학대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교사가 아이를 달래며 재웠다는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유사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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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처분 |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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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에서의 부당한 추정 반박

–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렸다면 울지 않았겠냐"는 반박에도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숨이 막히면 오히려 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며 의뢰인의 아동학대를 단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했던 저 또한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졌을 정도로, 수사관님의 태도는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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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교사에게 학대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담당 경찰 수사관님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제가 다시 한번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단계에서도 다시 제출하였고, 그 직후 검찰에서 곧바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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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들분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셔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살핌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상처나 오해가 커져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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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CTV가 있다고 해도 모든 순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장면이 사각지대에 있거나, 특정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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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셨고, 해당 학부모가 맘카페에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하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어린이집에도 피해를 입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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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학대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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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지금껏 전과한번 없으셨던 분으로, 태어나 처음 겪는 억울함과 불안감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에도 "이제 교사일을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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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cctv 영상 2주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영상들에는, 의뢰인께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시는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시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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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이 이렇게 억울한 혐의로 4개월을 고통받으셔야 했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더욱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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