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성공사례] 사기 고소하여 가해자 징역 3년! 

[성공사례] 사기 고소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기 고소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기죄 성립요건 검토 및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지원

본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의 사기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 사실 입증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1.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자산(금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신분관계도 주목할만한데, 평소 의뢰인과 친분이 있던 가해자였기에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 의뢰인이 입은 피해 금액이 크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점

▲ 의뢰인 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되었으며, 가해자는 이들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기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