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 변호사의 팁] 마약 투약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최근 들어서 마약에 관련된 접근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에 대해서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다고 해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매매, 수출입, 제조뿐만이 아닌 단순 마약 투약 처벌 등 모두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대량 유통의 경우 또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밀반입을 한 상황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투약 및 흡연일 경우 각각 행위에 따라서 처벌되고 있으며 그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관련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 유형별 대처 방안을 마련해 수사 및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마약류에 따른 마약 투약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투약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가목(LSD 등)을 투약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및 다목(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범죄는 형량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재범률도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에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특성으로 인해 목격자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 과학적 증거에 의존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변검사는 투약 후 2-3일(상습투약자의 경우 10일), 모발검사는 투약 후 6개월까지 약물 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류 소비 범죄(투약 등)에 대해서는 처벌 주의와 치료 주의 중 어느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소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투약 횟수 및 양, 동종 전과 여부(특히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자수 여부 등의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필로폰 투약의 경우 1회 투약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사례가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고, 자수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3.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 방안은?

마약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판매 장부가 발견이 되었다면, 그중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 더더욱 혐의를 벗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무거운 마약 투약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투여했던 사실이 대부분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해 두시고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비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 특성상 다른 형사 사건들과 다르게 대부분 공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마약을 거래하였을 때 그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혼자서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검거될 경우 공범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마약 투약 처벌 수위를 감경해 보고 싶다면, 공범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밝히어 수사에 임해 주면 수사 협조로 선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결국 관련된 공범들 조사가 실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특별 양형인자로 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마약 투약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는 방법에는 사건에 휘말린 구체적인 행동과 내용 그리고 사건 전후 사정, 적발 내지 체포가 되고 난 이후 당사자의 태도 등에 대해서 고려하고 정상 참작 여지를 검토해 감형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는지 혹은 투약했던 방법이나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단순한 투약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건은 굉장히 높은 형량과 신변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