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 - 혐의 없음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물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 및 불법촬영물 소지 범죄는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 및 구입 또는 시청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범죄 성립될 수 있고, 실제 판례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하였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11 판결)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죄가 확정되면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르기에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에서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물건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인식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소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접근 및 시청 여부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라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이 구입한 음란물 구매 링크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외에도 일반 음란물이나 음란물이 아닌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 의뢰인이 다수의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구입하려 하였는지 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 범죄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