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기소유예 및 인천 부평 스웨디시(ㅎㄴㅎㄴ) 단속 근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개팅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의뢰인은, 약속한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건물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형사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같은 업소나 상황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이 많았던 탓에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이 지연되었고, 송치 이후에도 검찰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성껏 준비해주셨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생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담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 지역 스웨디시 업소(ㅎㄴㅎ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는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출석요구가 전달되고 있으며, 성전카페를 통해 이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에는 이용 일시나 금액뿐 아니라, 이용자의 외모, 체형, 요청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차적으로 장부 상 인적사항이 뚜렷하게 확인된 사람들부터 연락을 받고 있지만, 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후에는 아직 연락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출석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단속 사례를 보면, 경찰은 장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눠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려왔고, 연락받은 순서가 빠르다고 해서 사건이 더 가볍게 처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이상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부처럼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이 이를 그대로 넘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스웨디시와는 연관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속 대상 업소뿐 아니라, 그 업소를 이용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진행된 이후 사건이 드러난 경우보다, 미리 자수하거나 먼저 대응을 준비한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대응 준비를 하시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