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폭행 고소 무혐의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보복에 나서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상간녀라는 입장에 처해 있다 해도, 상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 등 개인적인 제재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보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가해자로 몰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 경우, 단순한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대응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여동생만 있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막는 과정에서 도둑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과잉 대응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의 경중,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정당한 방어였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 자체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할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의 입장에서 폭행까지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폭행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동반한 이중 가해 행위로 판단되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입장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다툼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직접 알리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실랑이 끝에 두 사람이 바닥으로 함께 넘어지면서 B씨는 다리와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넘어지게 된 것도 B씨가 자신을 밀치려다 균형을 잃은 결과라는 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에 집중하였고, A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사진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대응이 자기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폭행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사건의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상간녀라는 입장에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이를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정당방위로의 주장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와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은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지는 이중 손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대응 하나가 향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