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권성중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규정이 2023년 7월 11일 폐지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1) 개정 전 규정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는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

2) 개정 내용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개정 배경 및 의의

​

1) 개정 배경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회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많았음

• 스토킹이 더 심각한 범죄(살인, 상해 등)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인정됨

•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

2) 개정의 의의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가능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2차 피해 방지

•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가능

​

3.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2항: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피해자 보호 조치

• 긴급응급조치(제4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 잠정조치(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제17조의2)

•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제17조의4)

​

4.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실무적 영향

​

1) 수사기관 측면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 가능

• 스토킹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가능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 적극 활용 가능

​

2) 피해자 측면

• 가해자로부터의 합의 강요, 협박 등 2차 피해 감소

•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부담 감소

•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보호 강화

​

5. 결론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원주시 능라동길 51, 616호(무실동, 시네시티타워)

033-744-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