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과도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장 받았다면 

🚨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1️⃣"과도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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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씨는 알루미늄 캡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장 내에 배관설치공사가 필요해서 이를 A에게 설치/공사 도급을 주었고, 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억2,000만 원 정도로 나름 규모가 있는 공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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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공사 중간에 K사장님과 A 사이에 '공사의 범위'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K사장님께서 양보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나 싶더니만, 결국 의뢰인인 K사장님과 A 사이에 불화가 커져 A가 공사를 중단해버렸고 사장님은 급한 마음에 다른 B업체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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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는 사장님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K사장님이 받은 소장에는, 'A가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까지 더해서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K사장님 회사가 나머지 공사대금 5,8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 본 사장님은 억울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에 달려와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A는 공사를 다 완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한 공사에도 여기저기 하자가 있어서 오히려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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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륜의 기업소송 승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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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기업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해 보신 분이라면 단순히 '대금청구니, 간단한 민사 소송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아실겁니다. 기업에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고, 각각의 사업 내부의 체계에 맡게 해결되어야 할 일이 있기도 하죠. 또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때에도 기업간 계약일 경우 필요한 서류나 거래내역이 일반 민사상 거래와 상이하다는 것도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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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방어,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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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세륜의 전략과 그에 맞는 주장,증거들로 법원은 당초 A측이 주장한 5,800만 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감액되어 결국 인정된 금액은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약 70%인 4,000만 원 가량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K사장님께서는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시간도 많이 지체되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지만,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A의 부당한 소송을 잘 방어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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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은 관련 계약서류를 검토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현장에 방문 해 모든 하자 상황들을 사진으로 남겨 증거로 제출하였고, 거래를 하는동안 오간 통화 내역에서 K사장님이 유리할 수 있는 말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K사장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것이 유효했는데요. K사장님께서는 '세륜에서 처리하는 소송 금액에 비해 본인의 사건이 소액이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실지 몰랐다'면서 '미처 생각하지못한 측면까지 찾아서 증거를 만들어 주셔서 놀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너무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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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승소전략, 무엇이 포인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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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또 우리측에게 유리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정확하게 시기에 맞추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청구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신청, 증인신청, 현장 사진, 영상 등 적절한 증거를 소송을 진행하는 각각의 시기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에 승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증거들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절차에 맞추어 적시에 적절한 증거들을 첨부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승소사례의 노하우를 축적한 저희 가락동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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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당한 공사대금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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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륜의 법적판단이 녹아있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건검토 후 'A가 공사한 만큼만 대금을 산정하기로 하며, 또한 하자 규모를 파악해서 하자 상황을 최대한 주장한다'라고 방향을 맞추었고, 이에 맞추어 감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명확하게 유리했던 점은 A는 '마치 전체 공사를 다 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감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A는 전체 공사 중 약 80% 정도만 공사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 청구는 매우 부당한 청구였던 것이지요. 또한 하자의 규모에 대해서도 감정한 결과, 그 비용은 전체 공사에서 약 6%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