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사례 

🚨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중개했던 물건이 전세 사기였다고 하네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 실제사례

​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 분은 평소에도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공인중개사인 본인도 연루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A 씨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적도 없는데, 임차인은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의무 위반이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기각 시키고 싶다고 의뢰해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시키려면

사실 현재 재판부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를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의뢰인 분처럼 전세 사기 공범도 아닐 뿐더러 범죄행위에 기여한 사실조차 없는데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 때 핵심은 공인중개사로서 본인의 역할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란 해당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분석 및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각 성공 과정

법무법인 세륜은 피고측을 대리하면서 피고인이 민법과 공인중개사 법상 2가지의 공인중개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주의의무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뢰인 피고의 경우 원고에게 직접 서류를 확인해주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만 전달한 것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니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도 함께 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충분히 직접 물어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정황에 대하여 소명 해 나갔습니다.

2️⃣설명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합당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건물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는지와 같은 정보를 안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테지만, 일반인으로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전달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례의 원고 측이 이 점을 내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1) 피고가 계약 건물이 깡통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2) 계약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분석하거나 혹은 인근 중개업자들에게 문의해보지 않았다.

3) 원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피고 측 법무법인 세륜은 공인중개사에게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공권적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세륜의 주장 사실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주어진 역할 및 의무를 다했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과 중개대상물건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륜 부동산 및 민사 전문 변호사가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분을 조력한 사례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