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카촬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SNS가 많이 발달됨에 있어 휴대폰 사용도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범죄로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방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봐 초범임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판결은 가볍다고 주장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과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의뢰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어설픈 대처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사건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초범이더라도 단기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법으로 처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례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