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 성착취물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1,2호 낮은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미성년자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카메라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타 착취물에 비해 죄질이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합의가 안된 사안이었고 피해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보조인(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보조인은 위 처분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요청 끝에 가용 한도 내에서 복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양형자료도 의뢰인께 안내드렸는데요. 최대한 많은 양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일 전 재판부에 위 자료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임에도,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낮은 처분인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