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과 다수, 피해자 4명인 공무집행방해 폭행 집행유예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구공판된 이후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전과가 다수 있었고, 피해자 역시 4명이었으며 그 중 2명이 경찰관이어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양형자료들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행위태양 역시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있어 실형 선고 위험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용범위 내에서 폭행 피해자 2명에 대해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경찰관 관련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개인정보 문제로 생략) 역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