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범죄 합의없이 선고유예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목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선고유예는 합의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자료들을 신경써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형자료들도 최대한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합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더 올려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합의를 시도한 경위, 일부 금원 공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해당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