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폭행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제게 위임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경찰은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었고, 검찰 송치일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고소인(피해자)은 피의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진술 신빙성 다툼이 예상되어 이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우선 변호인은 담당 검사실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처분보류요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기간 동안 함께 있었으나 상황을 보지 못했던 친구의 진술서, 카톡 내용, 당시 상황과 관련있던 분쟁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합하였습니다.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 그리고 나아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