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게임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게임 도중 음란한 글을 전송하여 게임 통매음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유사 판례 등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였을 시 성립되는 범죄이며,

유죄 확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양형 요소를 분석 및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적 범행에 그쳤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