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음주측정거부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음주운전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때 잠시 경각심을 낮추고 있었던 분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해 엄중한 처벌을 피해 가기가 힘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거부를 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 나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 또한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한다면?



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게 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음주 수치가 낮았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이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치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발각이 될 것 같아서 도망을 가는 도중 경찰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혐의는 더 추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2.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를 보면,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일 텐데요, 사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가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도망을 치다가 언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불응하고, 도망을 가기보다는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때 재범일 경우에는 사실 선처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이 시작될 텐데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받기 전이나 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조언을 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음주측정거부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해 버린 경우라면 어설프게 감형을 바라고 선처를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무작정 감정만 호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행동인 차량을 판매한다던가 알코올 클리닉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계로 차량을 이용하여 유지하고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부각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 또한, 처벌의 수준이 가볍지 않은데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더 가중된 처벌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형량 자체가 가볍지 않다 보니 조금이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위기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대처해 나가길 원한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법률 규정에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해서 실제 형을 내리고 있는데 내 행동이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경찰 조사 초반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일을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빠르게 법적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