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증거없이도 가능한 학폭위 처분과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 사례

해당 사건은 중학생 2학년 A 양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일어났습니다. A 양은 버스 정류장에서 옆 학교에 다니는 B 양을 만났는데, 평소에도 교내외 활동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B 양은 A 양을 보자마자 다가와 다짜고짜 “너, 우리 반 수진이 욕하고 다녔다며?” 라고 물었습니다. A 양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지만, B 양은 “그냥 솔직히 말해. 네 얼굴 보니까 진짜 못됐다. 성격도 그렇고, 그냥 다 티 나.”라고 말하며,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격한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B 양은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A 양을 밀어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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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고, 지나가는 차량과 낯선 동네 분위기까지 겹쳐 극도의 불안함을 느낀 A 양은 귀가하여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A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117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도 언어폭력 피해 사실을 접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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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거없이도 가능한 학폭위 처분

A 양의 보호자가 가장 걱정했던 문제는 A 양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학생 A 양과 가해학생 B 양의 진술이 충돌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B 양 측에서도​ 언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협박이나 모욕을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건에서 학폭위는 가해학생 B 양에게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A 양에게는 1호 조치인 심리 상담 및 조언이 내려져,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A 양이 당시 자신의 심정과 학폭 상황들을 작성했던 일기 등을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중요한 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언어폭력 및 협박에 해당하는 학폭 행위로 인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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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륜의 조력은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증거가 없어 학폭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형식적 증거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개연성’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학폭 이후 심리적 변화나 증상 등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요소들은 학교폭력 증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나 메모, 상담 기록과 같은 자료들도 학폭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참고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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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겪는 언어폭력은 그 수위에 따라 신체폭력 못지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를 겪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단념하지 마시고, 학폭위위원 경험을 보유하여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륜은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정황 증거나 ✔️증인의 진술을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절차 대응, ✔️의견서 작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