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고소 가능성 상담

Question

모르는 사람이 5월에 저를 편의점에서 보고 따라와 저희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장은 10월 11월에 저를 만나려고 저희 집앞까지 왔으나 집은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다고 했고요
이 모든건 어제 제가 집에 있는데 비밀번호을 누르고 들어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건 어제가 처음이고 이전까지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5월에 비번을 알았는데 12월인 이제서야 처음으로 들어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ㅠ
cctv는 공동현관에만 있고 층마다 없어서 이 사람이 저희집에 들어간건지아닌지 알 수 없는데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대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ㅠㅠ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연희 변호사 · Answer

모르는 남성이 직접 주거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누르고 들어왔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CCTV가 공동현관에만 있는데, 가해자는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현재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동현관 CCTV 영상 확인을 신속히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스토킹, 주거침입 등 죄명과 범죄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요청 내용도 합리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으로 고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장재원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7개월에 걸쳐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고 실제로 주거침입까지 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로도 신고하실 필요가 큽니다.

3. 신속히 고소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과 스토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죄가 성립함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CCTV가 있다면 언제부터 주거에 침입했는지, 횟수가 얼마가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처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신청하시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죄질이 나쁜 사안으로서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계회적인 범행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이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담자분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1-2.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지난 5월 편의점에서 상담자분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 상담자분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최근까지 스토킹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어제는 상담자분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침입했던 상황입니다.

스토킹에 이어 집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집안까지 침입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및 스토킹범죄, 주거침임죄 혐의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스토킹에 이른 보복성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중범죄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라도 문제가 되지만, 주거침입 시기가 야간일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혐의가 적용될 경우 엄벌에 처해집니다. 건조물침입죄, 거주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침입의 시기, 형태, (성적)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의 경우 주간에 발생한 주거침입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클 수 있으며, 성범죄 등 다른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어 빌라 아래층 여성의 집에 침입한 위층 남성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받게 된 최근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임죄 형사고소 진행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5월에 귀하를 따라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0, 11월에 집까지 찾아왔었고, 실제 실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씨씨티비 보관 기간이 짧아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도 요구하여 추가 접근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현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죄, 주거침입 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여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되고, 
CCTV 영상 등 기타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에는 크게 어려움 없으리라 봅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주세요.

※ 서울고등법원앞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cctv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스토킹 범위, 주거침입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이 성립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심각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고소하여 입증가능한 범위내 범행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2. 스토킹 처벌법고ㅘ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고소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잠정조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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