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품 횡령에 대한 상담

Question

올해 초 부터 11월까지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들을 여러 개 빼돌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여 제 계좌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기준으로 약 7500만원 정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모르고 있으며
당장 이번 주 납품 물품이다보니

대표에게 문자로 내용 전달 후에
내일 부터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 대면이나 통화로 해명하지 않고 문자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횡령자료를 제가 따로 회사측에 제출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알아서 조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횡령 혐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미리 대표에게 자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곧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먼저 고백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으로 형사사건화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합의없이는 실형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고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회사에 알리면서 동시에 자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문자로 보내는 것보단 직접 대면하고 사과하는게 추후 귀하를 위해 좋아보입니다.
2. 위금액이면 합의없으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면 안되고 본인 실수를 지금부터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금액이 많아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등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 화사가 입증할 것이지만, 회사에서 횡령액 과다책정 할 경우 횡령액 줄일 수 있도록 소명할 필요성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업무 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공직은 물론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에 비해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업무상 횡령이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중한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 될시 최대한의 변제와 합의를 통해 적어도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는 변제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금원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회복과 합의된 사실이 앞으로의 양형 등에 적극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물론 그 외 사용 또는 범행 동기를 검토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어떻게든 회사 차원에서 이를 인지하여 고소나 고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사건화 되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이나 대처 방안을 먼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전화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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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곧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면 미리 회사에 말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변호사 · Answer

질문사례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 7500만원이면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회사측에서 자체파악하여 검찰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비슷한 사안으로 최근 답변한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글쓴이
지금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이리 저리 피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사안 입니다.

회사가 곧 눈치 챌 것이고, 자수서 제출을 경찰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수서 제출해서 광명 찾을 수 있는 기한은 하루가 채 안됩니다. 출근 안하는 순간 글쓴이와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건데 회사 보다 빨리 혼자 자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