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 -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의 피의자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이는 무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도 의문일뿐더러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면담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소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두 차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