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 불기소결정 

1. 사건 개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뢰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시험성적서 기재 14개의 수치를 임의로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의뢰인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촉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하였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은 자신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할 동기가 없지만 고발 의뢰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억울해하습니다. 의뢰인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문서를 변조할 동기가 부족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감정을 통해서도 변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총 7차례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잘못 판단될 수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툰다면 결국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