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 - 검찰 불기소 불복 항고 → 검찰기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택배 영업소의 직원들인 피의자들 4명이 추석 연휴 나흘 전에 동시에 근로 제공을 중단하여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경찰 고소는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그러나 본 변호인이 생각하기에는 1) 근로자들에게 직업이전의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나 추석 연휴 나흘 전에 직원들 5명 중 4명이 일시에 근로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업방해의 외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퇴사하였다는 점, 3) 기타 하급심 판례 등을 근거로 검찰 항고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전략으로 불기소결정 기재 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중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항목을 나누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 항고 인용률은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검찰청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를 인용함과 동시에 원처분검사에게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원처분검사는 다시 수사하여 결국 상대방을 벌금 500만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