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절도(고가의 자전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고가의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목표는 합의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려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기관에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호기심 내지 순간의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범행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는 점

▶ 피해 직후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한다는 점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