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음주운전 4회차,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원도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과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면서, 단순히 법 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도 사람이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변론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 비교적 장거리(10km)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이번이 4회차였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 이 사안에서는 실형이 안나오면 다행이라고 의뢰인께 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시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상황을 알려드려 의뢰인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고(이길 수 없는 사건을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해서 수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신조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 전략 –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저는 단순히 법리적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사정을 ‘느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수십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오며 쌓아온 노하우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매우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반성문을 직접 첨삭해드려, 단순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 벌금형 선고

검찰 측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반성하는 태도, 생계 유지 필요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회차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회차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법원에도 피고인의 진정성이 잘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기뻐하셨고, 좋은 결과를 얻어 저도 같이 참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시사점 – 법원은 기계가 아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리적 변론보다 피고인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적절한 변호를 통해,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왜 선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온도]

저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변호하면서, 판사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어떻게 진정성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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