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치열한 대여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소송에서 가장 완벽한 결과는 바로 전부승소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법원이 100%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죠.

간혹 돈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때, 상대방이 증여한 돈이라고 우기면 승소가 어렵게 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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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좋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전 계모(의뢰인의 부친과 이혼하였습니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던 것을 빌미로, 계모가 뻔뻔하게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준 돈이다", "의뢰인의 친부와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우기는데, 이를 반박할 근거가 빈약하여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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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사건 진행 중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간접증거가 될만한 사정들을 모두 긁어모아 유사 판례를 기반으로 논리를 구성하였고, 결국 전부승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그 승리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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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승소의 의미와 법적 효과

1) 전부승소란?

전부승소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구금액 전액,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100% 보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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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승소 판결의 효과

✅ 청구금액 전액 지급 명령

✅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법정이자 또는 약정이자 포함)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선고를 통한 즉시 강제집행 가능

✅ 판결 확정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소 불가능 (기판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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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승소를 위한 전략

​저는 전부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1) 철저한 증거 수집

📌 계약서, 영수증,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증거 확보

📌 증거의 시간 순서 정리 및 법적 근거 명확화

📌 상대방의 항변을 예측하고 대응 논리 구축

단, 이번 사건처럼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간접증거가 될만한 모든 사정을 긁어모아 논거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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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리의 탄탄한 구성

✔️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

✔️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 인용

✔️ 상대방의 예상 항변에 대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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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승소 후 권리 실현 방법

​1) 강제집행 절차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판결문 확보 및 집행문 부여 신청

✅ 채무자의 재산 조사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압류 및 추심 진행

✅ 매각 또는 변제 절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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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 회수

전부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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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부승소 판결의 한계와 주의사항

​1) 항소 가능성 대비

전부승소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도는 항소심까지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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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무자력 문제

상대방이 자력이 없을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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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확정 후의 의미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철저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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