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으로 승소한 사례 



상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사건 진행 중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대한 요소인데, 이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입증해내 승소를 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간 사건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법적 책임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 증거보전의 필요성

상간관계를 입증하려면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특히 CCTV 영상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쉽게 삭제되거나 변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미리 보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2. 법률사무소 온도의 승소 사례 – CCTV 증거보전 신청 성공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출입한 정황이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수연 변호사는 즉각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책임자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해당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할 것

3.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과 절차

1) 증거보전 신청의 시기

•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소송 중에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76조).

•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높다면 즉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함.

2)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요령

• 상대방 특정: 배우자와 상간자의 신원 및 관계 설명

• 증거 내용 명시: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의 구체적인 정보(예: 특정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등)

• 증거보전 필요성 소명: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과 소송에서의 중요성을 강조

3) 법원 결정 후 절차

• 법원이 증거보전을 승인하면 관리책임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

• 확보된 증거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

4. 상간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 – 승소 전략

상간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위자료 산정 기준

✔ 혼인기간 – 결혼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액수가 증가하는 경향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 반복적인 부정행위일 경우 더 높은 위자료 가능

✔ 정황 증거의 신뢰성 – 사진, 메시지, CCTV 영상 등이 뒷받침될 경우 유리

2) 법률사무소 온도는 고객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증거 확보와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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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인 법률 대응 – 상대방의 반박 여지를 차단하는 탄탄한 법리를 구축합니다.

✅ 최대 위자료 보장 –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경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도, 성관계 입증까지 있었던 경우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는 통상의 상간사건 위자료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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