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가능했던 이유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지만 상대방은 갑작스레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강제추행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행해진 점

▲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하는 것과 달리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 달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