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해결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쌍방 폭행의 사실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재판단계 조력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을 더 많이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허위, 과장된 고소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사나 재판의 경향을 볼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폭행의 피해자로서 '반격'을 이어간다면 쌍방 폭행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사건도 이처럼 억울하게 쌍방 폭행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고,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 피해 주장의 왜곡,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증인 신문,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관련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행위로 밝혀진 사실들로 인하여 상해죄가 무죄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더 막중하였음을 정중히 알리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7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왔습니다. 즉,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나왔음에도 의뢰인은 오히려 합의금을 받고, 전과도 남지 않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점

▲ 쌍방 상해 사건임에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게 된 점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 폭행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또 다시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