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을 지킨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중 같은 스터디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직업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짧은 기간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상대방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앞으로는 집에서 더 자주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상대방의 집에 드나들었지만 의뢰인은 두 사람 모두 취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취업에 성공한 다음 마음을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상대방을 잠시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높은 수위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며, 상대방은 자신이 없을 때에도 잠시 눈을 붙이거나 씻으러 편하게 와도 된다고 하여 방문할 때 매번 허락을 구하지 않고 편하게 드나들었기에, 억울하지만 자신은 도저히 스스로의 무고함을 증명할 길이 없어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토대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나갔으며, 이외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들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후 신속하게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전체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특히 먼저 확보했던 고소장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수행 결과
: 경찰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이를 재검토한 검사의 판단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당사자가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왔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기부터 자신의 유죄를 예감하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변호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이나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상담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상담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도 사건에 착수한 후 의뢰인께 다시 묻고 확인하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구성해나가는 것, 2) 수사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들은 신속하게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 3)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는 것 등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지켜야할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킨 것이 이번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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