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허위영상 딥페이크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근래 AI를 통한 사진, 영상물 편집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도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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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대중화로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 기술의 습득이 빠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계층에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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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법에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통해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구제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구경하던 중 AI 기술을 통해 사진을 자연스럽게 합성해주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등록한 후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해당 명령어에 맞게 사진 또는 영상을 편집해주는 기능을 갖춘 어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SNS에 개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한 다음, 어플을 통해 상반신이 드러나는 합성사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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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익명채팅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누다가 합성사진 또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어플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무심코 제작해두었던 합성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이 유포되면서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해자 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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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이 최초 유포자로 특정되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관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이번 사례에서는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관 때문에 놀란 부모님들이 당사자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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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의 신속한 결정 끝에 사건에 곧장 착수할 수 있었고, 먼저 경찰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과정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며 피의자신문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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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당사자와 논의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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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측에도 조심스럽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당사자의 부모가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힌 끝에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수행 결과

: 이와 같이 사건을 수행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당사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처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당사자 또한 변호사의 자문을 잘 받아들여 성실하고 꾸준하게 정상참작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였기에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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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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