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검사와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변호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무고함을 주장해야하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재판에 가기 전 수사단게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므로,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였다면 굳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유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피의자를 보다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그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적절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의 미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일상을 지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커플매칭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데이트
: 의뢰인은 이성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커플매칭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가며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저녁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집으로 초대, 술자리를 가지며 스킨십을 하게 됨
: 상대방도 이에 응하여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하며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관계를 가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 속이 안좋다며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걱정하며 콜택시를 불러 배웅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강제로 성범를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피의자로 조사에 출석하여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의 정리 및 분석
가장 먼저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스킨십 당시 행동들에 관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전후사정을 정리하여 분석한 후,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의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이후 모의조사 시뮬레시션을 통해 경찰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당사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정돈된 답변을 할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진술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3.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사안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첨부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통해 수사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거나, "초동조치"가 중요하다거나, "첫번째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대처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 뿐만아니라, 많은 변호사님들이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초기단계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권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으로 당황스럽고 억울하시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해드리며, 대처가 늦거나 초기에 잘못 대처하신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깨들으신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모든 노력을 다해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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