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채팅 상대 상간소송 가능할까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이나 SNS 채팅방을 통해 제3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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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유책배우자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대화만 나눈 것일뿐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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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온라인 음란 채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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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음란 채팅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채팅에 따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및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온라인 음란채팅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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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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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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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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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3자와 온라인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도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음란채팅 증거 수집시 주의사항

만일 배우자의 온라인 채팅을 이혼 사유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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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저장해 두고, 대화 상대방의 인적 사항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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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 역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자이기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온라인 대화명이나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확보해두었다면 상간소 제기시 법원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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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피씨 등 전자기기등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채팅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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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채팅을 나눈 상대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뿐만 아니라 기혼상태임을 알고도 만난 정황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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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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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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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기 못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