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산센트럴 지주택 3억 원 전액승소 사례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봉선오방로, 광천(삼화·성진),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등 여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조합에 가입한 의뢰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도 광주지역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인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약 3억 원 전액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은 조합 재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경우라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뒤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양산센트럴 지주택 3억 원 승소 및 집행 진행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09-192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김00님 외 1명의 의뢰인께서는 2021년 해당 조합에 가입하여 각 약 1억 5천만 원씩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계약 체결 시 조합으로부터 일종의 안심보장증서로 볼 수 있는 <보증서>를 교부받았고, 그 문서에는 전국의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된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하게 “202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전액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에 앞서 분양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 측으로부터 해당 보증서가 교부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조합의 주택사업이 안정적일 것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보증서는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서에 기재된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의 구조상 실제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위법하고 무효인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과 협의 후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이 두 의뢰인에게 총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재판 승소 이후 신속하게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의 자산은 신탁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접수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조합 자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조합별 상황과 계약 조건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조합 탈퇴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데 있습니다. 다수의 조합은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납입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신탁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조합 측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감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호사 보수를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한 시점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분담금 반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이 더 큰 금전적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