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천리 지주택 민사·집행 사례 

2024년 10월 기준,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내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7곳이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2024년에 모집신고를 한 일부 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합은 4~5년 이상 사업이 장기 정체되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최근 몇 년간 최동욱 변호사는 용인 지역의 지주택에 가입하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법률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중 하나로,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한 조합원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조합 사업이 4~5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합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탈퇴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 결정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대에 ‘용인천리 서희스타힐스’라는 명칭의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인 오00님께서는 2019년 해당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총 약 8,600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해당 조합은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형태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가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합 측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실제로 법원에서 조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 차례에 걸쳐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는 조합 측의 설명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비법인사단의 법적 성격상, 조합이 구성원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약정을 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필수 절차 없이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자의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상 실제로는 전액환불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만들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해당 문서를 근거로 탈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의 자산을 신속하게 추적한 뒤,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빠르게 받아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실제 피해금원까지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보다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각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계약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타 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패소 이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조합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있는 대응의 일환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 직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신 이후에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률서비스 운영 방식입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 또는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와 피해금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