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이버폭력 학폭위 처분은 

1. 사건개요

A양과 B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처음부터 사이가 불편했습니다. B양은 A양을 은근히 배제하거나, 말끝마다 지적하거나, "첫인상이 불편했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A양은 비공개 SNS에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은 개인 공간이라 여겼고, 단순한 감정 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B양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이버폭력 사안으로 학폭위가 소집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A양이 SNS에 쓴 글은 약 5개월간 이어졌고, 내용 중 일부는 상대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글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으로서의 영향력과 지속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폭위에서 4호(사회봉사) 또는 5호(특별교육) 처분까지도 예상할 수 있었기에, 조금만 대응이 미흡해도 생기부 기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A양이 비교적 가벼운 3호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저는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주요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심각성과 지속성

A양이 글을 쓴 경위는 개인적인 갈등과 감정 해소 목적이었다는 점, 비공개 계정에만 작성하였으며, 공유 목적이 없었다는 점, 글 작성 빈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고의성 여부

A양이 치료를 받을 정도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고, 공개 의도 없이 개인적인 일기처럼 썼으며, 문제를 인식한 이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반성과 화해 노력

A양은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고, B양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A양의 부모님도 B양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학폭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 선도 가능성

A양은 학교 생활 전반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교사의 평가와 부모님도 단호하게 A양을 훈육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4. 학폭위의 결정 – 생기부에 남지 않는 ‘3호 처분’으로 마무리

이 사건은 사이버폭력이라는 특성과 5개월간의 지속성을 이유로 처분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저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A양은 생기부에 남지 않는 교내봉사(3호 처분)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A양은 입시에 불이익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과의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 사이버폭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공개 계정이나 사적 단톡방 등에서의 발언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오해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비공식적 공간에서의 말과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시기라면, 작은 불찰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