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생선수 학폭 대응은 

1. 사건개요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의 운동부 소속 학생으로, 평소 대회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다 겨우 휴식을 얻어 중학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B양은 A군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 친구가 B양에게 저지른 성범죄에 A군이 함께 있었고 방조했다는 주장

• 간식 및 술값으로 12,500원을 강제로 요구했다는 갈취 혐의

• B양을 소외시키고,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다는 주장

• SNS를 통한 욕설 등 언어폭력

이런 상황에서 A군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최소 4호 조치 이상을 받아 6개월 이상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분석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되짚으며, A군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네 가지 혐의 중 세 가지는 오해 또는 왜곡에 가까웠으며, 실제 잘못한 부분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단 하나였습니다.

1) 성범죄 방조 혐의

사건 당일 A군은 해당 상황에 현장에조차 없었고, 이후 B양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친구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SNS 대화 내역, 당시 친구 집의 구조와 친구들의 일치된 진술을 토대로 해당 범행이 존재하지 않았고, A군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갈취 혐의

이는 A군이 결제를 하고 친구들에게 금액을 나눠 받은 것이었으므로, 단순한 공동분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출금 내역서로 증명했습니다. B양만 특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따돌림 혐의

문제가 된 단체 대화방에서 실제로 갈등을 빚은 것은 B양과 다른 친구 한 명이었고, A군은 대화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한 입장이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아니었기에, 학교폭력법상 따돌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4) 언어폭력 혐의

A군이 개인적으로 B양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경위 설명과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학폭위 심의에서는 각 혐의별로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을 정리해 A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혐의별 진위 판단을 명확히 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확실히 방어하고

•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성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한 혐의였던 성범죄 방조와 금품갈취, 따돌림 혐의는 모두 벗을 수 있었고, 언어폭력에 대해서만 2호 조치가 내려지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학폭위의 결정 – 진로에 지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A군

다행히 2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기에, A군은 생기부에 학폭 처분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선수로서의 진로 역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도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생선수나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있어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이 아닌 미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됩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