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6호 성적 접촉 사건, 전학 없이 출석정지로 방어한 사례 

1. 사건개요

A군과 B군은 같은 학급의 학생이었고, 평소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장난감 파손, 밀치기, 신체 접촉 등 행동으로 번지며 점점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까지 가게 되었죠.

B군은 A군이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자칫하면 8호 전학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분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은 학폭위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성적인 의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도 A군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혹은 계획적·반복적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A군은 실제로 충동조절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사건도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저희는 학폭위 이전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A군이 8호 조치를 피하고 6호 출석정지 조치에 그칠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1) A군의 심리·정서적 상태 소명

A군의 진료 기록을 통해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갈등이 격화되며 감정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사건의 흐름과 맥락 설명

갈등의 원인이 한쪽의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간 누적된 감정에서 비롯된 점, 사건이 고의적·반복적으로 계획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회복적 태도와 치료 노력 부각

A군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스스로 약물 복용량을 늘려가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4) 보호자의 협조적 태도 강조

A군의 부모는 B군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별도의 형사 고소 없이, 자녀 간 거리두기와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학폭위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4. 학폭위의 결정 – 전학조치 없이 마무리된 사건

이 사건에서 8호 조치(전학)까지도 고려될 수 있었지만, A군의 나이와 행동의 경위, 충동성, 반성의 진정성 등을 포괄적으로 소명한 결과, 학폭6호 출석정지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A군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전학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도 현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 성적 접촉 사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라 해도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 당시 상황의 흐름

• 학생의 정신적 특성

• 보호자의 대응 태도

• 치료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아이의 장래를 지킬 수 있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어떻게 설명하고 준비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이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적 접촉 사건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