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피해자가 학폭가해자가 되었다면 

1. 사건개요

A군과 B군은 평소 서로 크게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교 중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이튿날 B군은 A군의 뒤통수에 겉옷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황한 A군은 떨어진 옷에 침을 뱉었고, 이에 격분한 B군은 다시 한 번 A군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A군은 그 후 B군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 했지만, B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B군의 행방을 들은 A군은 그를 찾아가 직접 사과를 요구했지만, B군은 자리를 피하려 할 뿐 어떤 대화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싸우자”는 감정 섞인 말까지 내뱉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A군은 이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 영상 촬영 행위까지 문제 삼은 B군 측은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게 되었고, A군은 졸지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분명 먼저 손을 댄 건 B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싸움을 제안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행동 등 A군의 감정적 대응이 자칫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A군의 처벌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학폭위는 특히 ‘보복성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된다면 A군은 출석정지나 사회봉사 등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저는 A군이 입은 1차적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A군의 행동이 감정적 대응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고, 학폭위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사건의 출발점은 B군의 폭력

B군이 A군에게 겉옷을 던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명백한 신체폭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 당일 A군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B군이 SNS로 A군에게 위협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통해 B군의 선제 폭력과 위협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사과를 요구한 A군의 의도

B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A군은 우연히 알게 된 위치로 직접 찾아갔고, 그 자리에는 B군에게 사과를 요구하려던 다른 친구들이 우연히 함께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즉, A군의 행동은 협박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였으며, 핸드폰 촬영 역시 상대의 반응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SNS 유포나 외부 공개 목적이 없었습니다.

3) B군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

B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일관된 진술이 없었으며, 심지어 다른 친구들이 가한 행동까지 모두 A군이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A군이 먼저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4. 학폭위의 결정 - 최소한의 처분에 그친 A군

학폭위는 결국 A군에게도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라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 사안은 ‘보복성 폭력’으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4호~6호 처분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학교폭력,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은 실제로 종종 발생하며, 그때마다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