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영상 유포 대응은 

1. 사건개요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은 고등학생 B군과 같은 과외 수업을 들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그 관계는 A양에게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교제 중 B군은 “사랑의 증거”라며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했고, A양은 이를 몇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B군은 영상 전송을 계속 요구했고, “이전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A양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양은 B군이 친구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유포 차단이었습니다. 이미 복수의 학생들에게 영상이 퍼진 상황이었고, 대응이 늦어진다면 2차·3차 유포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과 같은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압수수색 요청

• 영상 송수신 기록과 메신저 대화 확보

• 학교폭력위원회 출석 준비

• 추후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인 A양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1) 초동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요청

영상 삭제를 막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B군 및 관련 학생들의 휴대폰·저장매체 압수수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 피해자 의견서 및 판례 자료 정리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함께 첨부해, 가해 학생 전원이 실질적 처분을 받는 수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 유포자 전원 확인 및 형사책임 유도

B군의 폰에서 총 5명에게 영상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 전원에 대해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4) 학폭위 및 민사소송까지 준비

소년부 송치와는 별도로, 학교폭력위원회 출석을 준비하고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후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까지 대비했습니다.

4.사건 결과 - 전원 가해자 소년부 송치 결정

초기에 고소 및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한 덕분에 영상 유포 범위는 더 확산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학교의 협조로 가해 학생 전원(총 6명)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양은 가해자 징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발적으로 보낸 영상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찍어서 보낸 건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정답은 “네,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설령 스스로 찍어 보냈더라도,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영상이 공유되고, 저장되고, 반복해서 소비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학교폭력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절차, 특히 압수수색과 수사의 개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