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송치#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저희 뉴로이어는 명예훼손 분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개인정보 분야 등 사이버범죄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많은 성공사례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해 고액의 벌금과 합의금으로 승소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

​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도 방문했던 병원의 직원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해 혐의 인정 후 사건을 송치시킨 성공사례입니다.

​

​

고객 정보 유출을 당하신 분들은 너무 황당하실텐데요.. 유출한 직원에 대해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고객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검찰 송치문자

1. 사건의 개요 - 고객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의뢰인분은 모 병원에 방문했었는데 접수했던 직원(상대방)이 알고보니 의뢰인분의 지인의 지인이어서 해당 지인에게 의뢰인분이 병원에 왔었다는 사실을 말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실관계 생략). 어찌됐든 의뢰인분과 해당 지인은 사이가 좋지 않아 의뢰인분의 정보가 알려지는 게 꺼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의뢰인분은 자신의 병원 방문 내역, 즉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원치도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느꼈고 유출한 직원인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상대방도 순순히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

의뢰인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생각하게 되었고 특수한 개인정보보호법 분야 사건을 잘 진행해줄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개인정보 분야 많은 성공사례가 있었기에 이 사건도 충분히 승산 있다는 판단 하에 자신있게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

​

뉴로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분야 설명.

2. 문제 해결 - 고객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전 글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조와 판례들도 복잡하고 정확한 해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야인 만큼 더욱더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사건에 맞는 정확한 법조를 적용하고 유사한 판례를 통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

이 사건 의뢰인분도 고소장은 혼자 제출했지만 이후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 저희에게 오게 되셨는데 적용법조가 다소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법리적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적용 법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리를 상세히 설명한 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 개인이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그 처벌범위가 확장되어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

​

개인정보는 최초의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목적 범위라고 볼 수 없으며, 목적 외 '초과 이용'에 대해서는 판례상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

​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병원 방문 내역을 지인에게 알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임을 명백히 입증해내었습니다.

​

​

​

실제 저희가 작성한 고소보충의견서 중 일부

​

​

​

3. 최종 결과 - 고객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송치 결정!

​

그 결과, 경찰에서 상대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

​

의뢰인분은 별거 아닌 일인데 괜히 자기 혼자 예민한가 걱정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나올지 걱정했었는데 전문가에게 맡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하시며 감격의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

​

무혐의 걱정하셨다가 송치 결정 보고 감격하신 실제 의뢰인분 연락

​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들을 맡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하십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

​

그러나 법에 정해진 만큼 지킬 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법을 몰랐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상담을 원하셔서 연락주신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