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저격글 고소? 명예훼손/모욕 핵심#명예훼손#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5c24d2552e6794388ce2-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저격글 고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중 일부 발췌>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알아보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저격글에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사생활까지 폭로되는 등의 피해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저격글 고소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한 말씀해드리자면,
저격글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상황에 맞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뉴진스 악플 대량 고소 또한 저희가 주도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
다만 문제가 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이 다소 주관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작정 고소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대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저격글 피해에 대한 처벌과 정확한 배상을 바라신다면,
정확한 성립요건을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핵심(성립요건)>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살펴보신다면 제대로 된 고소 전략으로 정당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격글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핵심 (성립요건)
명예훼손, 모욕죄를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저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어떠한 사실은 아니나 욕설, 비속어 등을 통해 경멸적 감정을 저격한 경우에는 '모욕죄,
이렇게 각각 차이를 두고 성립하게 됩니다.
예시로 쉽게 정리해 드려볼까요?
"○○○이 지금 남자친구랑 사귈 때 어떤 남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저격했다면 이 말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 쓰레기 같은 놈이야. 정신병자에 사회 부적응자 새끼"
이렇게 저격했다면 모욕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1가지 확인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성인데요.
특정성은 어떤 대상(개인, 단체, 집단)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식별 가능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저격글을 본 사람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예시에는 ○○○으로 정확하게 누구를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살펴보면,
교묘하게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거나 별명 등을 통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끔' 저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했음에도 처벌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1가지 말씀드리자면,
특정성은 단순히 이름 등의 신상정보만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넓은 관점에서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맥락상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하여 폭넓은 관점의 특정성을 주장하여 처벌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판례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주장하여 입증해야 처벌과 배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격글 고소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특정성'을 입증할 전략을 상세히 모색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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