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불안감조성죄?스토킹? 가해자 응징 방법#불안감조성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

저희는 그간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불안감조성죄, 스토킹 사건을 대리해오며 피해자분들을 적극 도와드려왔습니다.

​

​

매 사건 진심을 다해 도와드려온 결과,

​

​

많은 분들이 '덕분에 가해자를 응징하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네요. 정말 감사해요'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지인, 가족까지 소개해 주시어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

그렇기에 저희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문자와 전화..

카톡을 넘어 디엠..

​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차단하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탓에 고소를 생각하셨고 그러다가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

​

이러한 죄목들로 고소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어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

​

1. <불안감조성 VS 스토킹의 차이>

​

2. <각 혐의별 고소 노하우>

​

​

실제 저희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

​

제대로 된 고소의 핵심을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① 불안감조성죄 VS 스토킹

​

​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반복적인 문자, 전화, 카톡, 디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 안 감 조 성 혹은 스토킹에 해당하게 됩니다.

​

​

이 둘의 혐의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

​

우선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

​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

​

그런데 여기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는 불안감조성죄가 적용됩니다.

​

​

그렇다면 불안감 조성과 스토킹의 핵심적 차이는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가?

이 부분입니다.

​

​

만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스토킹'을,

공포심 정도는 아니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으셨다면 '불안감조성'을 적용하여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각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

​

마지막으로 각 혐의별 고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

​

​

② 각 혐의별 고소 노하우

​

​

불안감조성과 스토킹은 비슷한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각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

​

각각의 혐의별 성립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성립요건

불안감조성

> 정보통신망 이용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 반복성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 등 이용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

물론 불안감조성에 비해 사이버 스토킹이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

​

다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있는데요.

​

​

이는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

​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입증해야,

​

​

수사기관도 법원도 설득하여 가해자를 응징하고 충분한 배상을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가해자를 응징할 전략을 모색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꼭 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할 전략과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배상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