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서비스 합법성 여부의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현재 개발 중인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검토와 불법일 경우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제시를 서면으로 받길 희망합니다 .   해당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할인/프로모션 정보들을 유저들에게 제공하며 유저들의 트래픽을 통해 광고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유저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수익의 일정부분을 로또 방식으로 일부 당첨자들에게 나누어주어 유저 트래픽을 증대하는 비즈니스 구도입니다.  여기서 로또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현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불법일 경우 어떻게 피해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필요로 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우선 비지니스 모델의 정확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첫째로 유저트래픽을 통해 광고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단순히 광고수익 발생을 위해서 편법적인 트래픽 유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광고수익을 유저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일종의 로또와 같은 당첨방식을 사용하는 것 역시 사행성 유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방식의 리워드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정확한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듣고, 원하시는 경우 법률검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