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검찰송치 중, 대응 방법은?

검찰로 송치된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는 물론 초동 경찰 단계에서의 피신조서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상 업무방해 의도나 고의 없이 계정을 삭제한 행위에 혐의 검토 및 다툼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검토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 진행은 물론 나머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나 최소한의 벌금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정해질 것이며 결국 수사기관 및 혐의 인정시 향후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이나 혐의 부인 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상담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업무방해죄와 유사 사건 경험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 등을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