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개인정보보호법 벌금이 처벌 끝?#개인정보보호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80956e374ae063a6d0f-original.jpg&w=3840&q=75)
초범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벌금으로 끝낼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개인정보 사건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고 해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거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물론 형사 처벌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과 민법은 다른 영역이지요.
실제로 초범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 적용되는 수위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사안에 따라 수천만 원~수억 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벌금형 + 수천만 원 합의금까지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 인 정 보 / 처 벌 수 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경우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 징역형
불법으로 매매, 제공한 경우
1억 원 이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 징역형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저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무혐의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정확한 법리와 핵심에 따라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벌금
전담 로펌의 대응 전략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 낙인부터, 수천만 원의 벌금형 +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제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유출로 인해 어떠한 2차 피해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니 말이지요.
하지만 법리적 근거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은 복잡한 법리적 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직 수사관들 또한 잘 몰라 성립요건이 모호할 경우 우선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유사한 케이스라도 수사기관의 처분과 하급심 판례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요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인 것
2) 정당한 권한 없는 상태에서 접근, 처리한 경우
3)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유출한 경우
4)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여러분은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게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 위 4가지 요건이 충족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마지막으로 법리적 근거를 재검토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바로 고의성이 있는가?입니다.
만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 위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부주의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여 개인정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 보관하지 못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과실'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립요건 혹은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고소를 당하셨으나,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간 다양한 무혐의 케이스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벌금 사건은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무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부디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리적 근거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최소한의 처벌로 끝내긴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상황을 재검토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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