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공동인증서 무단 사용 문제

안녕하세요. IT, 사이버범죄 전문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 대표이사가 과거 적법하게 공동인증서를 보유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임 이후에도 계속 법인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① 전 대표이사가 이미 사임했고, ② 법인이 해당 접속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③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법인 계정에 접속하여, ④ 리스계약 자료를 조회하고 이메일로 발급까지 받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전 대표가 해당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정은 상대방이 ‘자료를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법인 명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법인 계정에 직접 접속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폐지된 공동인증서가 KB캐피탈 시스템 오류로 실제 인증되었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이는 전 대표의 접근권한을 당연히 만들어주는 사정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던 원인에 가깝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KB캐피탈의 인증·접근권한 설정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검토한다면 접속 IP·일시, 인증서 식별정보, 조회·다운로드 내역, 자료가 발송된 이메일 주소 및 KB캐피탈의 ‘폐지 인증서가 오류로 사용 가능했다’는 답변을 먼저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그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료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식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