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공동인증서 무단 사용 문제

이 사건에서는 폐지된 공동인증서가 시스템 오류로 작동했다는 점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법인 계정에 접속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 대표이사가 재직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법인 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사임 후에는 법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접속자가 전 대표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접근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현재 유지 중인 자동차리스 계약정보를 조회하고 자료를 이메일로 발급받았다면 접속의 목적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고, KB캐피탈이 폐지 인증서를 차단하지 못한 보안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과 법률상 접근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 대표 측에서는 자신이 연대보증인이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계약자료를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사정과 법인 명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법인 계정에 직접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고소 단계에서 선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 대표가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계이므로 접속자 특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KB캐피탈에 접속기록과 아이피, 자료발급 기록 및 수신처가 보존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로그와 사임 시점, 인증서 폐지내역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 침입 성립 여부 및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