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에서 성추행 후 체포,기소유예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의 청년으로 2023. 0. 0. 00: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 서울 00구 000로 00역을 지나는 지하철 0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상의 여성 뒤로 다가가 00부분을 피해자의 000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한 걱정과 본건 범행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우선 윤형동 변호사는 지하철범죄수사대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게 하고, 형사조정신청을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검찰청에 의뢰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②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관할기관에 선처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이 납득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직상생활을 하며 재취업을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